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전담위원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8835호, 이하 ‘규정’이라고 함) 제12조에 의하여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중요 토의사항에 관하여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담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중요 토의사항별로 1명의 전담위원을 지정하되, 특정 위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③전담위원은 회의소집 전에 감찰담당공무원에게 당해 토의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다. 다만, 감찰조사기록등 보안상 외부유출이 곤란한 서류에 대하여는 해당서류 보관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④전담위원은 회의진행시 감찰조사기록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개진할 수 있다.
⑤전담위원은 토의사항 검토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 및 알게 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감찰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여 취득한 서류등은 당해 회의종료후에 간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