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위원회 권고의 한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8835호, 이하 ‘규정’이라고 함) 제12조에 의하여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토의결과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 검찰인사위원회, 검사징계위원회 등 법무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법령상의 권한과 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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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위원회의 소집제5조 · 연도별 기본계획제6조 · 전담위원제도제7조 · 의결사항제8조 · 권고방식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위원회 권고의 한계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행정사항제11조 · 세부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