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제8조 (관리등급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기반시설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세 단계 이상의 등급(이하 "관리등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고, 관리주체가 이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등급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등급(이하 "목표등급”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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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4 시행된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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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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