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0조 (종별 구분과 도서작성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설계 및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의 종별은 별표3과 같이 건축물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한다.
②건축설계 대가요율 별표4를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도서작성 구분은 소규모 건축물 등과 같이 인ㆍ허가와 관련된 최소한의 설계도서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본으로 하며, 공종별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급으로 하며, 중급에 비하여 세부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급으로 분류하고 도서작성구분에 따른 세부적인 설계도서의 내용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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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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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① 계획설계의 도서내용 종 류 | 종 류 | 내 용 | 도서작성의 구분 | 도서작성의 구분 | 도서작성의 구분 종 류 | 종 류 | 내 용 | 기본 | 중급 | 상급 건축 | 공사비 개산서 | 재료․장비선정에 따른 개략 공사비 | | | ○ 건축 | 법규검토 | 제반법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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