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6조 (공사비에 따른 요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4 및 별표5의 기준에 따라서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img id="77191877"></img>
②별표4 및 별표5에 따른 대가요율 산정시 공사비가 5,000만원 미만인 경우 5,000만원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③별표4 및 별표5에 따른 대가요율 산정시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서 산출한다.<img id="77191865"></img>ㆍ 평균급여액 : 설계ㆍ감리업무 등에 참여하는 건축사, 건축사보, 보조원, 사무원 등의 평균 급여액ㆍ 제비율 : 제17조에서 정하는 제경비와 창작 및 기술료를 합산한 비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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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건축설계 대가요율
[별표 4] 건축설계 대가요율 공사비 | 종 별 | 제3종(복잡) | 제3종(복잡) | 제3종(복잡) | 제2종(보통) | 제2종(보통) | 제2종(보통) | 제1종(단순) | 제1종(단순) | 제1종(단순) 공사비 | 도서의양 | 상급 | 중급 | 기본 | 상급 | 중급 | 기본 | 상급 | 중급 | 기본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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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공 사 비 | 제3종(복잡) | 제2종(보통) | 제1종(단순) 5천만원 이하 | 2.46 | 2.24 | 2.02 1억원 | 2.32 | 2.11 | 1.90 2억원 | 1.85 | 1.68 | 1.51 3억원 | 1.70 | 1.54 | 1.39 5억원 | 1.57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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