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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건축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72개

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자격의 취소 등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건축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시험과목 등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자격등록의 취소

업무 실적의 관리 등

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신고의 제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보고ㆍ조사 등

건축사의 실무교육

건축사징계위원회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

주사무소와 지부

「민법」의 적용

다른 법률의 준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보고ㆍ조사 등

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공제조합의 사업

보고ㆍ조사 등

공제조합의 책임

몰수ㆍ추징

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