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특정지역공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재외공관 중 "특정지역공관"의 지정, 운영 ·지원과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및 임시 사무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근무 여건이 고도로 열악한 공관을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확정 기한부 또는 불확정 기한부로 "특정지역공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불확정 기한부로 지정된 "특정지역공관"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장의 보고와 객관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정지역공관" 지정의 연장 여부를 반기별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특정지역공관 평가표
[별표 1] | [별표 1] | [별표 1] 특정지역공관 평가표 | 특정지역공관 평가표 | 특정지역공관 평가표 | | 구 분 | 평 가 항 목 | 점수 1. 치안 | 전쟁․내란 등이 격렬하게 진행, 공격․약탈 등 최악상태 | 8~10 1. 치안 | 전쟁․내란 등 상황의 직전 또는 직후로 폭력 테러 지속 | 5~7 1.…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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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특정지역공관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재외공무원 가족의 제3국 체류제5조 · 주택 임차료제6조 · 배우자수당제7조 · 자녀학비보조수당제8조 · 특수지근무수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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