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 제3조 (위원 회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2-01-01공포 · 2011-1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찰인사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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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1. 심의 사항이 본인의 인사와 관련되는 때2. 심의 대상이 되는 인사 대상자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3. 기타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1. 심의 사항이 본인의 인사와 관련되는 때2. 심의 대상이 되는 인사 대상자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3. 기타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

②회피는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의 회피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