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 제4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2-01-01공포 · 2011-1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찰인사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함에 있어서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의 일시 및 장소를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②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다른 위원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회의 내용 중 공개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간사로 하여금 공개하게 할 수 있다.

④검찰청법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검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는 판사 2명은 신규 임명 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에서 퇴실하여야 한다.〈2011. 12. 2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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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인사위원회규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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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2-01-01 시행된 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회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