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의(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운영과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개발청장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새만금개발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 할 수 없다.
③고문변호사의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④위촉기간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⑤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결과 평가표"에 따라 그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위촉을 제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결과 평가표
[별지 2호서식]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결과 평가표 1. 건 명 : 2. 기 간 : 3. 부서명 : 4. 평가표 평 가 항 목 | 점 수 1. 정확성(50점) : 질의 및 소송사건등의 내용에 맞게 정확하게 대응하였는가? 매우 그렇다(50) 그렇다(40) 보통이다(30) 그렇지 않다(20) 매우 그렇지 않다(10)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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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고문변호사의 업무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고문변호사의 위촉 해제제5조 · 소송사건 등의 위임제6조 · 수당 등의 지급제7조 · 자문절차제8조 · 자문활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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