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회의안건명,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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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안건
■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별지 제4호서식] 297mm×210mm[백상지 80g/㎡] 1. 심의주문 「○○○(안) - ○○ - 」를 별지와 같이 심의함 2. 제안이유 ○ 3. 주요내용 □ 추진배경 ○ □ 주요내용 ○ 4. 참고사항 297mm×210mm[백상지 80g/㎡]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서면심의의견서
■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별지 제5호서식] 서면심의의견서 [참고]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 3.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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