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16조 (EA 성과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함)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및 대검찰청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부서장은 검찰의 EA 성과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EA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EA 성과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EA 전담조직은 매년 초 EA 성과관리 지표를 포함한 ‘EA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측정관리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EA 전담조직은 제2항에 의한 ‘EA 성과 분석결과’를 차년도 ‘EA 도입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함)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및 대검찰청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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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3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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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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