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12조 (변경관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함)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및 대검찰청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부서 및 현업부서의 EA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대검찰청 EA 구성요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EA 변경(현행화)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부서장에게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1. 법제도 및 규정 제·개정2. 업무처리 절차 변경3. 대검찰청 조직 변경4. 신기술 도입 및 기술표준 변경5. 그 밖에 EA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EA 전담조직은 변경요인의 내용, 영향도 분석 등을 통하여 반영 여부 및 변경 범위 등을 검토하여 EA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정보화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EA 정보를 변경한 경우 그 결과를 변경 요청한 현업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함)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및 대검찰청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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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3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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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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