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제4조 (평가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년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매년 7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③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평가 실시를 위해 평가관련 전문기관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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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1 시행된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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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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