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목적

학생의 평가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비용 징수의 통지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공모 교장의 자격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청문

학교의 폐쇄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평가의 대상 구분

평가의 기준

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위탁시의 협의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입학기일 등의 통보

취학의 통지 등

입학할 학교의 변경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학교의 설립기준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취학독려조치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생의 징계 등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권고 등

학생의 정서ㆍ행동 긴급지원

교감의 미배치

학급담당교원

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특수학교 등의 교원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학생생활지도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교원의 자격

산학겸임교사 등

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교과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휴업일 등

수업운영방법 등

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수업시각

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수료 및 졸업 등

학급수ㆍ학생수

학생배치계획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교과용 도서의 사용

학교의 통합운영

분교장

학생의 안전대책 등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국ㆍ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출 등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견 수렴 등

위원의 제척 등

심의결과의 시행 등

소위원회

시정명령

조례 등에의 위임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학교발전기금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중학교 입학 시기 등

중학교 입학방법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병설학교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전형료

중학교의 전학 등

편입학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특성화중학교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장학지도

선발시기의 구분

입학전형의 지원

학생모집의 특례

입학전형방법

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선발고사방법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추가 선발 및 배정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전형료

고등학교의 전학 등

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준용

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학점제의 운영 등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