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예술인 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및 제6조의2가 정하는 불공정행위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 요청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문화예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전체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위원의 범위 안에서 성희롱·성폭력, 괴롭힘 및 서면계약 체결 위반 등의 자문을 위해 분과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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