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제3조

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병원체자원의 분양)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3고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14조, 16조,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기탁, 분양승인, 국외반출승인,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분양 신청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2.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분양 신청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2.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

②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양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은행 또는 전문은행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분양변경 신청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체자원 분양변경 신청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 변경 신청서"2.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병원체자원의 분양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병원체자원 분양 신청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병원체자원 관리ㆍ활용 계획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병원체자원 분양 협약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병원체자원 분양변경 신청서(승인, 신고)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병원체자원의 기탁

제3조 · 병원체자원의 분양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 등제5조 ·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제6조 · 재검토 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