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
이 고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14조, 16조,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기탁, 분양승인, 국외반출승인,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신청서는 제1호와 같고, 같은 조 제3항의 허가는 제2호의 서식에 의한다.1.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신청서 : 별지 제11호 서식의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신청서"2.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증 : 별지 제12호 서식의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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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제 호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증 1. 허가받은 취득자(취득기관)성명: (국적)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공동조사기관명)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3. 허가받은 병원체자원 대상 및 수량: 4. 허가받은 병원체자원 취득목적: 5. 허가받은 병원체자원 취득방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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