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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3고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14조, 16조,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기탁, 분양승인, 국외반출승인,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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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외반출 변경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체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2.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9호 서식의 "국외반출 관리·활용계획서"3.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변경신청서 : 별지 제10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변경신청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외반출 변경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체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2.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9호 서식의 "국외반출 관리·활용계획서"3.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변경신청서 : 별지 제10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변경신청서"

②국외반출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반출 용도 변경2. 반출 대상 국가 변경3. 반출 대상(병원체 명칭 또는 수량) 변경4. 국외 이용자 변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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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변경신청서(승인, 신고)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국외반출 병원체자원 관리ㆍ활용 계획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병원체자원의 기탁제3조 · 병원체자원의 분양

제4조 · 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제6조 · 재검토 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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