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제5조 (접견·교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34조,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961호) 제39조에 따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하 ‘변호인’이라 한다)가 검찰청에 신병이 있는 구속 피의자 등을 접견·교통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호인은 지정된 변호인접견실에서 피의자 등과 접견·교통한다. 다만, 변호인 및 피의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주임검사는 검사 집무실, 영상녹화실 등 비밀 보장이 가능한 장소를 접견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주임검사는 피의자를 계호하는 교도관 또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게 변호인의 접견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주임검사는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이나 조사 중에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있는 경우 조서 또는 수사 과정 확인서에 접견 요청 및 소요시간 등 그 취지를 기재하고 접견신청서 또는 접견확인서 원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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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