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제7조 (접견·교통권 남용·일탈 시 조치사항 등)

① 주임검사는 변호인의 피의자 등에 대한 접견·교통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접견·교통을 중단하게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1.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도주방법을 알려주거나 피의자로 하여금 도주를 시도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2.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공범과 전화 통화를 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3. 금지물품 반입 등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4. 과도한 장시간의 접견으로 인하여 피의자신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5. 접견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체포시한이 임박하여 시간적으로 계속 접견이 불가능한 경우6. 구체적인 시간적·장소적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접견·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