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선택의료급여기관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1 제4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ㆍ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규칙 별표1 제3호가목에 따라 변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변경되면 그 사실을 기존 선택의료급여기관 및 새로운 선택의료급여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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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
| | | | |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 보장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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