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6조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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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관세법」제9조제3항에 따른 월별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월별납부서단위로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는 제5조에 따른 일괄교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세관장은「관세법」제9조제3항에 따른 월별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월별납부서단위로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는 제5조에 따른 일괄교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월별납부 세액을 납부하기 전날까지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신청서를 월별납부를 승인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월별납부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는 신청일 이후 월별납부 하는 분부터 교부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지 4의2 ·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교부 신청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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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