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제7조 (보상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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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혈액원은 채혈부작용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채혈부작용 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2. 보상금 산정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3. 보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4. 그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혈액원은 채혈부작용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채혈부작용 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2. 보상금 산정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3. 보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4. 그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혈액원장 또는 혈액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혈액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소속 간부직원2. 혈액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해당 질병분야 전문의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⑤혈액원장은 위원회의 세부 운영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