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제7조 (보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혈액원은 채혈부작용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채혈부작용 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2. 보상금 산정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3. 보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4. 그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혈액원장 또는 혈액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혈액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소속 간부직원2. 혈액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해당 질병분야 전문의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⑤혈액원장은 위원회의 세부 운영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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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혈액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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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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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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