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 (협약 및 출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대한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에 3개 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단장이 서명·날인하는 1건의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괄협약 체결 후 예산 사정에 따라 해당연도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사업단에 지급할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이 제3항에 부합되게 출연금을 집행·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다.
⑥사업단과 주관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약에는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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