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지침 제4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의뢰하고 하는 자는 제5조에서 규정한 시험계획 및 책임과 권리의 소재와 한계 등에 관하여 시험기관과 문서로 계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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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적용범위

제4조 ·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계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시험방법제6조 · 시험약등의 제조ㆍ관리제7조 · 시험실시제8조 · 평가제9조 · 시험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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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