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경찰관서장은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한다.1. 변호사2. 교수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③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분야ㆍ직군ㆍ연령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④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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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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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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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