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제10조 (수급조절)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세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을 추천하고자 할 때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수급 조절상 필요한 경우 합작수산물의 수입시기 또는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세감면 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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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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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3-12 시행된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수급조절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