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제14조 (다른 조항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세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을 추천하고자 할 때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 제8조, 제10조, 제12조의 규정은 공동수산물에도 준용한다. 단,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공동어업계약서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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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