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제3조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기관 및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및 제46조의3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요청하여 수립하는 경우2.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장이 피해조사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립하는 경우3.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피해 규모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립하는 경우
②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대책본부장가. 피해조사를 위한 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다. 복구계획 수립 관련 지역대책본부장 업무지원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심의ㆍ확정마. 확정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해당 지역대책본부장 통보바. 대내외 기관 협조, 언론 홍보2. 지역대책본부장가. 대상지 시설별 피해조사 및 재해대장 작성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서 작성다.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요청라. 재난관리시스템(NDMS) 전산입력ㆍ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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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1 시행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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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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