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안건심의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5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항공청에 접수된 민원의 애로,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의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 내지 제39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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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2. 이해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부서에서 상급기관 등에 개선 건의토록 한다.4. 법령ㆍ예산 등으로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키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