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단감을 포함한 감(Diospyros kaki)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SENASA 검역관은 페루 입항지에서 수입검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수출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2. 봉인번호3. 포장상자의 라벨4. 별지 제1호서식의 저온처리 및 온도센서 교정보고서 및 저온처리 상태
②SENASA는 수입검역 중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시켜야 한다.
③SENASA는 미등록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화물을 불합격 시키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단감을 포함한 감(Diospyros kaki)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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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1 시행된 한국산 감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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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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