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국가연구협의체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실(이하 ‘국가연구실’이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시설(이하 ‘국가연구시설’이라 한다)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협의체(이하 ‘국가연구협의체’라 한다)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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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적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과 기술자문 등을 위해 국가연구협의체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적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과 기술자문 등을 위해 국가연구협의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연구협의체 지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협의체와 핵심소재ㆍ부품ㆍ장비 간 관련성2. 해당 협의체의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술지원 및 기술자문 역량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협의체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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