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통계작업방법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수탁기관은 재해 관련 통계를 생산ㆍ축적하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와 제5조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약정 체결시 통계작업방법서를 제시하여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통계작업방법서에는 재해보험상품의 각 계약자별ㆍ보험증권별 계약정보, 사고정보, 보험금 지급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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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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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통계작업방법서 작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