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10조 (지정 등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제3항,제4항,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소특구를 지정하는 기본 절차는 법제4조에 따르며, 기본 지정절차의 범위 안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별도의 단계를 추가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 절차는 별표 7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강소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시ㆍ도지사는 장관에게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를제출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표 8과 같다.
③강소특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 고시에서 정한 지정 등 절차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강소특구 지정 절차
[별표 7] 강소특구 지정 절차 □ 세부 지정절차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의 사전 협의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가 강소특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미리 공청회를 열고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장관에게 강소특구의 지정을 요청(강소특구 지정 요청서 제출) ③…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강소특구 지정(변경) 요청서 양식
[별표 8] 강소특구 지정(변경) 요청서 양식 □ 표지 및 목차 양식 [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 요청서 ] 제출자 : ◌◌◌◌ 시ㆍ도지사 ◌◌◌ 목 차(안) Ⅰ.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00 2. 계획의 범위 및 주요 내용00 3.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00 4. 추진 체계 및 경과00 Ⅱ. 현황 및…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