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9조 (협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제3항,제4항,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약 목적 및 기간2. 협약 당사자의 책임과 역할3. 협약 당사자의 재원분담 계획 및 목표4. 협약 사항에 따른 성실 수행 의무5. 그 밖에 강소특구의 지정ㆍ육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협약의 당사자인 시ㆍ도지사와 기술 핵심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협약서 양식은 별표 6과 같으며, 협약서에 당사자 사이에서 상호 합의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나, 양식에서 이미 명시된 사항을제외할 수는 없다. 다만, 협약서 양식에 명시된 사항의 규모, 수준 등을 당사자 사이에서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강소특구 지정·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서(안)
[별표 6] 강소특구 지정ㆍ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서(안) □ 표준 양식 ○ 협 약 명 : ◌◌강소특구 지정ㆍ육성 협력 ○ 협약기간 : 지정 고시일 ~ 지정해제 고시일 ○ 협약당사자 (가) ◌◌◌◌ 시ㆍ도지사 ◌◌◌ (나) ◌◌◌◌ 기관의 장 ◌◌◌ ※ 협약 당사자가 셋 이상일 경우 모두 명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