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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조문 110개

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특구육성사업의 추진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실증특례에 대한 지원

실증특례 지정의 취소

규제의 신속확인

임시허가의 신청 등

임시허가의 취소 등

투자조합에의 참여

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 집적지 육성

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 체계의 구축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문화예술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ㆍ자금 지원

옴부즈만의 설치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실시계획의 승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인ㆍ허가등의 의제

특구개발사업협의회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특구개발사업의 시작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개발이익의 재투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비용의 부담

특구의 관리권자 등

토지의 용도 구분 등

건축행위의 규제 등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부지의 양도제한 등

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특구의 지정 등

입주계약의 해지 등

건축물등의 양도명령

건축 허가 등의 제한

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특구의 변경

특구의 지정해제

임원의 직무

대리인의 선임

대표권의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직원의 임면

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자금의 조달

출연 및 보조금

국유재산의 대부 등

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특구육성종합계획

예산서 등의 승인

회계규정 등

자금의 차입 등

사업에 대한 출자 등

채권의 발행 등

지도와 감독

남은 재산의 귀속

「민법」의 준용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압류 등의 금지

특구개발계획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이행강제금

국회에 대한 보고

적극행정 면책 특례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특구별 성과 평가

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