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4조 (예비타당성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부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에 있어 그 지원규모 산정 및 관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는 항만재개발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내역사업별로 분리하여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이「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하면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ㆍ고시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시를 신청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항만재개발사업이「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아닌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타당성조사를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제2항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부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에 있어 그 지원규모 산정 및 관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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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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