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 (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주무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주무관청 산림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5급 또는 6급(시ㆍ군ㆍ구) 이상의 공무원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여부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3. 포상금액4. 기타 포상금 지급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⑥신속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액 등이 명확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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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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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7-09 시행된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