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 관리규정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국가기준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준점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 국가기준점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1. 국가기준점의 설치에 관한 사항2. 국가기준점의 관리에 관한 사항3. 국가기준점 표지의 규격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국가기준점 성과의 산출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5. 기타 국가기준점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측지/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의 학식과 기술력이 풍부한 자로서 학계 및 전문기관 소속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업무의 경력 15년 이상의 기술 전문가 중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의 의견 중 과반수 이상의 의견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⑥위원장이 부득의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⑧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1.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3. 그 밖에 위원회의 서무
⑨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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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확인 및 보고제6조 · 이전 및 폐기제7조 · 이전제8조 · 현장조사 등제9조 · 관리협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위원회의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훼손금지 등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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