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제13조 (국외생산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콜롬비아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ICA는 수출검역요령 이행사항 확인을 위하여 매년 국외생산지조사를 수행한다.
②APQA는 수출 개시 60일 전 ICA에 콜롬비아 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야 한다.
③한국에 파견된 ICA 검역관은 국외생산지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APQA에 요청할 수 있고, APQA는 ICA 검역관에게 요청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ICA 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교통수단 및 한-스페인어 통역 포함)은 한국 측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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