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요건확인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제9조의3,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재단 이사장은 영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 및 별지 제4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구소기업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1. 영 제13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의 요건2. 기타 연구소기업 요건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진흥재단 이사장은 영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완 요구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③진흥재단 이사장은 영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보완 등 부득이한 경우 장관에게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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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연구소기업 성실이행 확약서
■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 (개정 2021.08.10) 연구소기업 성실이행 확약서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연구소기업의 운영현황 및 성과추적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연구소기업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상주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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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전문위원회제3조 · 신청철회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요건확인 실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등록증의 발급 등제6조 · 이의신청제7조 · 현황조사 등제7조의2 · 사후관리 등제8조 · 운영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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