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7조 (검증자료의 준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가격검증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부동산원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제2호의 자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산정가격검증을 의뢰할 때 개별주택가격 검증의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의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1. 가격현황도면(전년도 개별주택가격, 해당연도 산정가격, 해당연도 표준주택가격 및 용도지역ㆍ건물구조 등을 표시한 도면으로서, 전자도면을 포함한다)2.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조서 및 전산자료3. 주택특성조사표4. 그 밖에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재산세과세대장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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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3 시행된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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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