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세제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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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 해당 직의 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위촉된 날로부터 2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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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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