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5조 (모의관제장비의 지정신청：Operator's preparation for initial approval)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항공안전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응시경력,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5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한정심사, 교육훈련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모의관제훈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항공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의관제장비의 지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운영개시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의관제장비 지정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모의관제장비의 설치ㆍ변경과정 및 개요2. 모의관제장비의 운영규정3. 모의관제장비의 성능 및 자체점검요령4. 모의관제장비의 관리 및 정비방법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모의관제장비 구비요건(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점검항목(별표 4, 별표 5)에 따라 지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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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Objectives제2조 · 용어정의：Definition제3조 · 모의관제장비의 구비요건 및 지정：ATC simulator requirements제4조 · 검사의 구분：Inspections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5조 · 모의관제장비의 지정신청：Operator's preparation for initial approval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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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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