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7조 (구비요건 변경：Changes of ATC simulator requirements)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항공안전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응시경력,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5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한정심사, 교육훈련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모의관제훈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항공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자가 지정받은 모의관제장비 구비요건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정받은 등급의 구비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변경계획서를 작업개시일 7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관제 훈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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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용어정의：Definition제3조 · 모의관제장비의 구비요건 및 지정：ATC simulator requirements제4조 · 검사의 구분：Inspections제5조 · 모의관제장비의 지정신청：Operator's preparation for initial approval제6조 · 지정：The approval for ATC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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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결함발생에 대한 조치：Measures for the occurrence of defects제9조 · 모의관제장비의 정기검사：Periodic Inspection제10조 · 모의관제장비의 특별검사：Special Inspection제11조 · 운영개시：Operating Initiation제12조 · 검사팀의 구성 및 운영：Composition and Operation of Inspection Team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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