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8조의2제3항제3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나 세관장이 수집한 정보에 근거하여 영 제158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과거의 입출국 및 휴대품 검사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 우범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어 여행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별도로 관리중인 사람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13조 · 승객예약자료의 보존기간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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