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제14조 (위탁정비에 관한 품질보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9제4항 및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ㆍ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과 정비조직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정비조직은 자신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를 수탁 받은 자(이하 본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정비매뉴얼 준수 및 정비 결과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1. 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정비기준 준수 의무 부여2. 해당 정비 업무와 관련된 위험관리 결과의 제공3. 해당 정비 업무와 관련된 사고 및 장애의 재발방지 대책의 전파4. 해당 정비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자료의 제공5. 해당 정비 업무와 관련된 안전정보의 제공6. 해당 정비 업무와 관련된 계획, 절차 및 지침의 제공 등
②인증정비조직은 수탁자의 정비업무가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기에 시정조치 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③인증정비조직은 수탁자의 정비업무 수행, 정비업무 기록의 유지, 철도차량 고장과 및 적기 시정조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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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정비교육훈련제10조 · 건물 및 시설 등제11조 · 설비의 관리 등제12조 · 장비제13조 · 정비조직의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위탁정비에 관한 품질보증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정비기록의 관리 및 결과 활용 등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