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제5조 (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9제4항 및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ㆍ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과 정비조직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제출하여야 한다.1. 정비조직의 업무행위에 대한 권한을 갖는 각각의 관리자 직위, 직무, 담당책임 범위 및 권한 등이 포함된 조직 구성도2. 관리, 감독 및 검사인력 명부의 유지 및 개정절차3. 설비 및 부품 등을 포함한 사업장의 운영에 대한 기술4. 철도차량정비(이하 "정비"라 한다)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 등이 적합한지에 대한 자체평가 방법, 주기, 자체평가 결과의 보고 절차 및 자체평가 결과의 반영 절차5. 인증정비조직 이외 다른 장소에서 수행되는 정비를 관리하는 절차6. 정비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정비 추진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7. 위탁정비 규정의 개정, 유지 및 관리절차8. 요구된 기록의 기술, 수집 및 저장에 사용되는 기록유지시스템 및 기록 수정절차9. 정비조직인증기준 개정 절차 및 국토교통부 제출 절차10. 정비작업 범위에 대한 기술11.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방법과 절차에 대한 기술12. 정비인력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사용된 절차에 대한 기술13. 철도차량의 결함 및 고장 등의 보고절차에 대한 기술 등14. 정비매뉴얼, 교육훈련프로그램, 각종 매뉴얼 등 철도차량 정비와 관련된 관계규정의 개정 절차 및 인증정비조직의 변경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15. 정비 이행 여부 및 결과확인(품질관리 조직을 포함한다), 정비 부적합 사항의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이행절차16. 정비 품질관리매뉴얼17. 그 밖에 노후 철도차량 관리, 철도차량 개조 및 정밀안전진단 절차 등 철도차량 관리 등을 위한 각종 서류
②제1항제16호에 따른 정비 품질관리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수품의 적합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검사절차2. 정비를 수행하기 이전 철도차량 또는 부품에 숨겨진 손상에 연관된 검사 절차3. 정비 인력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비교육훈련 등의 시행 절차4. 최신 정비매뉴얼 및 기술자료의 설정 절차 및 관리 절차5. 정비 등을 수행하는 인력의 배치 및 감독 절차6. 최종검사 수행 및 운행승인을 위한 절차7.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험 및 측정 장비의 검정ㆍ교정 주기 및 절차8. 철도차량 결함발생 시 수정조치의 수행절차9. 특수하게 수행되는 정비 등에 있어서는 제작사 또는 제3의 전문기관 검사기준ㆍ방법 또는 지정 자료의 근거10. 검사와 정비 등의 양식 견본 및 양식 기입 방법 또는 각각의 양식 매뉴얼에 대한 참조사항11. 위탁정비에 따른 정비품질 보증 방법 및 절차12. 정비 품질관리매뉴얼의 개정절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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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를 포함한다)을 점검ㆍ검사, 교환 및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철도차량정비기술자"란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을 갖춰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정비조직인증기준"이란 법 제38조의7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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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9제4항 및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ㆍ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과 정비조직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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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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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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