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제7조 (책임관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9제4항 및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ㆍ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과 정비조직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비조직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차량기지 또는 차량사업소 등 각 사업장마다 정비조직인증기준 및 정비조직운영기준의 실행 및 준수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책임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책임관리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1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 또는 철도차량정비 분야 1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를 포함한다)을 점검ㆍ검사, 교환 및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철도차량정비기술자"란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을 갖춰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정비조직인증기준"이란 법 제38조의7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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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9제4항 및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ㆍ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과 정비조직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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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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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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